정치는 어려워

20세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이다. 20세기에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념들이 등장하여 서로 경쟁했다는 말이다. 그 이념들이 등장한 것은 물론 좀 더 오래되었지만, 그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20세기의 일이니, 20세기를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세기의 80년대와 90년대에 이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서로 자신이 반대하는 세력이 가진 생각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한쪽에서 상대방이 마치 주술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런 식의 주장이야말로 반체제적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중고등..

지난 5월 한 달 동안 많은 사람이 광주를 방문했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침 5.18 기념식이 있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보수 정치인들이 부쩍 광주를 더 자주 찾고 있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국립묘지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참배한 이후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나 선거가 끝난 후 5.18묘지를 맨 먼저 찾아오기까지 한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하던 낯선 행동이다. 이런 ‘호남 껴안기’ 행보 덕분인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무려 두 배나 올랐다고 한다. 보수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 이들 보수 정치인의 광주 방문 전후의 행적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마치 좌우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대구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우위가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30년 전 미국은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했다. 최후의 승자일 것만 같았던 미국은 30년 뒤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를 맞게 되었다. 이번 경쟁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까? 과연 무엇이 승패를 가를까? 우리가 이 경쟁의 추이를 속 편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도,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패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국’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가 쓴 책은 유럽인의 시각에서 쓴 것이어서도 말 그대로 조..

5.18을 우리는 시민들의 덕이 표출된 사건으로 기억한다. 항쟁의 기간 동안 시민들은 서로 도왔고 각자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 고립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었고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시민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참으로 덕의 공동체였고,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런 공동체로서 모범이 되었다. 최근 그리 유쾌하지 않은 보도들이 이어졌다. 지난 1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5월 단체들이 바라던 바였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인 세 단체(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는 해산하여 각각 공법단체로 재설립될 예정이다. 그런..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대학의 언론도 목적론적으로 도입되어 발전했다. 이른바 선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진화적으로 출현한 각종 제도와 관행들이 그 선진 사회를 발전 모델로 삼은 후발 국가에서는 당위처럼 받아들여졌다. 근대식 군대와 학교, 병원,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도입됐다. 이미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의 제도들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후발 근대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그곳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나머지 사회 전체를 선도했고, 대학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뭇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느덧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하여 관계가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한때 사회를 이끌던 제도와 기관들..

가수 홍진영의 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얼마 전 제기됐다. 여론은 그저 홍진영의 사실 인정과 방송 하차 여부에만 관심을 보인다. 계속 방송에 나온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여론이 원하는 것은 그저 홍진영의 방송 하차, 즉 경제적 손실이 아닌가 싶다. 모든 일에 대해 각자의 관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나 언론의 연예 담당 기자, 그리고 일반인의 관심이 학문에 있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학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은 따로 있고 해야 할 일도 따로 있다. 한때 대학에는 졸업논문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때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논문을 써야 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이 졸업논문 대신 토익점수 몇 백 점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대학 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그동안 전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후보 한 사람의 당락에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는 한반도 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경쟁하는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대비했을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대선에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우리 정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자국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가 우리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삶에 대한 타국의 직간접적 영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

우리 대학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담벼락에 현수막이 여럿 붙어 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들이다. 입시철이 돌아왔나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과하기에는 불안한 징조들이 엿보인다. 최근 언론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이 보도됐다. 먼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재학생 지원자 수는 34만 여 명에 불과하고, 졸업생을 합쳐도 50만 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응시자 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전체 대입 정원(49만 655명)보다 적은 수이다. 대입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적은 상황에서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지난 27일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3일 광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시 당국이 이번 사태를 특별히 심각하게 여긴 이유는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학생 한 명도 이 확진자와 같은 종교시설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비웃듯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가 하면, 언론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자신들을 정..

한때 ‘운동권’ 학생회라는 말이 있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 학생회는 정치적ㆍ사회적 변혁을 지향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나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학생운동은 방향을 잃게 되었다. 잠시 과도기적으로 학생자치를 운동 목표로 내걸기도 했지만 1997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대학생 자체가 빠르게 ‘경제적 동물’로 변해갔고, 그에 따라 학생회도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의 학생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익집단이다. 노조가 사측의 이익과 대립되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듯이 학생회는 학교나 교수의 이익과 대립되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듯이 학생회도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