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3년 넘게 끌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곧 멈출 듯하다.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종전(終戰)이 더 좋겠지만, 이대로 영토를 빼앗긴 채 끝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이 차선일 것이다. 내심 만족스럽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 없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휴전’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휴전이 아니라 ‘작전 중지’일지도 모르겠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러시아 국가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 표현을 사용한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며 ‘전쟁’ 표현을 극구 삼갔다. 이는 전쟁이 국가간의 군사적 행위이며 이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침략을..

지난 8월 학생들과 함께 독일에 다녀왔다. 지역사회 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선진 이민사회 방문조사였다. 함부르크 반츠벡 구의 초청을 받아 그곳을 먼저 방문했다.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베를린과 함부르크에는 그만큼 이주민 수도 많다. 베를린 주민의 약 36%가, 함부르크 주민의 약 37%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다.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선주민의 생각과 태도도 함께 변해야 하는데, 어린이는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한창 일할 나이의 성인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통합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배운다면, 은퇴자처럼 나이 든 사람을 교육하는 정책은 있나? 리첸호프 구청장은 이렇게 답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시민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요즘 뒤늦게 드라마 하나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2012년 방영을 시작한 이 드라마는 작년까지 무려 일곱 개의 시즌을 제작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일본에서 얻었다. 주인공은 천재적 수술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이다. 그는 대학병원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의사가 아니라, 특별한 계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의사이다.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키고 나면 매니저가 나타나 거액의 요금을 병원장에게 청구한다. 이 프리랜서 의사가 병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병원에서 의사들이 흔히 하는 온갖 잡일을 자신은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지만, 주위의 의사들은 그들이 하는 온갖 일을 주인공에게도 하라고 계속 요구한다. 그때마다 ..

올림픽이 끝났다. 근대 올림픽은 국력 경쟁의 한 가지 방식이다. 그저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각국이 확보하는 메달 자체가 그 나라의 국력과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들은 측정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경쟁한다. 이런 국가들의 경쟁은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힘의 직접적 충돌을 대신하는 한 평화에 이바지한다. 세계대전이 벌어진 때에만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올림픽이 전쟁의 대리물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가 국가간 전쟁의 순화 형태라면 정당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내전의 순화 형태이다.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경쟁하는 정당들이 우열과 승패를 가리는 일이 전쟁과 같다는 것은 오늘날 선거운동을 가리..

지난 27일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3일 광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시 당국이 이번 사태를 특별히 심각하게 여긴 이유는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학생 한 명도 이 확진자와 같은 종교시설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비웃듯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가 하면, 언론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자신들을 정..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자유주의 / 번역: 공진성 루돌프 피어하우스가 쓴 이 책은 ‘자유주의’라는 정치적 개념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외연과 내포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묘사한다. 저자는, 또는 이 시리즈의 공통된 입장은, 그 과정을 마치 목적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마치 어떤 과일 나무의 모습이 그 과일의 씨에 이미 유전적으로 숨어 있듯이, 정치적ㆍ사회적 개념의 최종적 의미가 그 개념이 등장하기도 전에, 다만 말로써 표현되지만 않았을 뿐,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반대로, 사람들이 흔히 자명한 것처럼 여기는 ‘자유’라는 말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개념의 내포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