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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려워
2012년 5월 14일(월) 정치사상사1 여덟 번째 토론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본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남녀평등은 오히려 부당한 것이다" 긍정팀 토론자는 이경헌(대표), 백두산(멤버)이었고 부정팀 토론자는 황준성(대표), 강윤희(멤버)이었습니다. 총 33명의 청중 평가단이 내린 심사 결과는 14.73 대 14.27로 긍정팀의 승리였습니다.
2012년 5월 14일에 페이스북에 안희정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조선대 특강 소식을 전하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트를 보고 한 학생이 내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문장은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된 이유는 저녁에 교수님 페이스북을 보다가 문득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번에 특강차 저희학교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유명 정치인 두 분이 조선대를 방문해 주신다"는 기사를 링크해 주셨더라구요. 정치외교학부 학생이지만 정치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질문은 지방자치제 내에서 도(道)지사와 특별시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래도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한다는 것인데 이런 분들도 정..
2012년 5월 9일(수) 정치사상사1 일곱 번째 토론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남성을 지배한다." 긍정팀 토론자는 김재후(대표), 이아름(멤버)이었고 부정팀 토론자는 강주성(대표), 황진선(멤버)이었습니다. 총 38명의 청중 평가단이 내린 심사 결과는 16.16 대 15.04로 긍정팀의 승리였습니다.
2012년 5월 2일(수) 정치사상사1 여섯 번째 토론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자유롭게 태어난다." 긍정팀 토론자는 이민섭(대표), 박하정(멤버)이었고 부정팀 토론자는 김수연(대표), 안세원(멤버)이었습니다. 총 34명의 청중 평가단이 내린 심사 결과는 15.41 대 18.75로 부정팀의 승리였습니다.
11일에 제19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입법부인 국회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권력 기관이다. 견제가 없으면 행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권력 앞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무력해진다. 국민이 국회의 구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물론 국회 역시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서 견제되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국회를 다른 권력 기관을 통해 수평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정당과 선거에 참여해 수직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행정 권력을 수평적으로 견제할 입법 권력을 새롭게 구성하는 ..
201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다. 개강과 함께 확정해야 할 것은 수업시간표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개강 후에 학생자치기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올해에는 인하율을 확정하게 될 것 같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거의 의무교육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재정적 부담은 그 동안 학생측이 지나치게 많이 져왔다. 몇 해 전부터 이 사실을 지적하며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운동이다. 한번 높아진 기대는, 게다가 그것이 실현된 사례를 목격한 이상, 앞으로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일시적으로 등록금 인하 압력을 대학에 가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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