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87년 체제’가 문제라고들 한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그래서 한번 관련 책을 검색해 봤다. 마침 최근(4월 25일)에 나온 책이 한 권 있다.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쓴 저자의 이름들이 어마어마하다.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복거일, 신평, 윤상현, 전한길, 조정훈, 심지어 윤석열까지. 차마 책을 구입할 수 없어서, 출판사가 제공한 소개 글만 살펴봤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금의 제6공화정에서 제7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87체제’라는 말을 일단 헌정 체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친중국, 친북한의 고식적 노선을 벗어나 세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그와 동시에 내부적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은 8년 전의 상황을 훨씬 더 나쁜 형태로 반복하고 있다. 8년 전에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다면, 지금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와 12.3 계엄 사태가 있고, 8년 전에 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되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8년 전 광장에 분노한 대중이 있었다면, 지금 광장에는 각기 다른 이유로 분노한 대중들이 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의 그 구조를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당연히 반론이 나온다. 헌법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한 것이 문제인데, 왜 헌법 탓을 하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백번 ..

3년 넘게 끌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곧 멈출 듯하다.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종전(終戰)이 더 좋겠지만, 이대로 영토를 빼앗긴 채 끝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이 차선일 것이다. 내심 만족스럽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 없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휴전’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휴전이 아니라 ‘작전 중지’일지도 모르겠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러시아 국가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 표현을 사용한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며 ‘전쟁’ 표현을 극구 삼갔다. 이는 전쟁이 국가간의 군사적 행위이며 이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침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