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11일에 제19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입법부인 국회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권력 기관이다. 견제가 없으면 행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권력 앞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무력해진다. 국민이 국회의 구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물론 국회 역시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서 견제되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국회를 다른 권력 기관을 통해 수평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정당과 선거에 참여해 수직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행정 권력을 수평적으로 견제할 입법 권력을 새롭게 구성하는 ..

201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다. 개강과 함께 확정해야 할 것은 수업시간표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개강 후에 학생자치기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올해에는 인하율을 확정하게 될 것 같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거의 의무교육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재정적 부담은 그 동안 학생측이 지나치게 많이 져왔다. 몇 해 전부터 이 사실을 지적하며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운동이다. 한번 높아진 기대는, 게다가 그것이 실현된 사례를 목격한 이상, 앞으로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일시적으로 등록금 인하 압력을 대학에 가했다. 그리고..

킹덤 감독 피터 버그 (2007 / 미국,독일) 출연 제이미 폭스,크리스 쿠퍼,제니퍼 가너 상세보기 사우디 아라비아, 왕정, 미국, 폭탄 테러, 폭력의 악순환 ★★★★☆

비욘드 랭군 감독 존 부어맨 (1995 / 영국,미국) 출연 패트리샤 아퀘트,우 엉 코 상세보기 버마/미얀마, 군사독재, 학살, 민주주의, 아웅산 수치, 지식인, 인도적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 ★★★★★

대통령의 연인 감독 롭 라이너 (1995 / 미국) 출연 마이클 더글러스,아네트 베닝 상세보기 미국, 대통령, 선거, 공익 로비, 입법, 환경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