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4.15 총선이 끝났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들 말한다. 평가의 결과는 놀라웠다. 여당은 국회의 전체 300석 가운데 무려 180석을 차지했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을 외쳤던 제1야당은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특히 호남지역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정당들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인 줄 알았던 총선이 사실상 의회평가, 야당평가가 된 셈이다. 때마침 총선이 치러진 지난주는 평상시라면 대학에서 중간시험이 실시되는 주였다.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개강 자체가 2주 늦어져서 중간시험 기간도 그만큼 늦어진 데다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간시험이 예전처럼 실시되기 어려워졌다. ..

정치학자 최장집은 일찍이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를 대표체계의 왜곡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의 정치이념적 지형은 마치 왼쪽 팔이 잘려 나가고 오른쪽 팔만 남은 것처럼 협소해졌다. 인민을 모조리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로 나누어 각각 북과 남으로 보내버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정치적 대표체계는 북과 남에서 좌와 우로 좁아졌다. 그래서 남한의 인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을 대표할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할 수 없었고, 좁은 이념적 지형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이념적 지형이 좁아진 결과, 중도 정당은 좌파 정당으로 오해되어 탄압받았고, 좌파 정당은 극좌 정당으로 낙인찍혀 금지되었으며, 우파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