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2019년 11월 26일(화) 평화민주포럼 주최 정치현안 토론회 발제문] 냉전과 분단에 기댄 반공보수 세력의 권력 독점이 무너진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권력 독점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하기 위해 반공보수 세력은 민주화 세력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끝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민주화 세력은 삼당합당에 참여했던 JP와 그에 의해 대표되는 지역적 구 집권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반공보수 세력은 비록 정권은 빼앗겼지만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는 결코 빼앗기지 않았다. 의회에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힘입어 실제 유권자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과다 대표되었다. 시장주의 세력과 손잡은 반공보수 세력은 결국 정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