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호남’ 신당과 감정의 동원 ‘신당’에 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신당에 관한 얘기에 일부러 ‘호남’을 붙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떼기도 한다. 그러나 호남은 늘 논의의 바닥에 깔려 있다. 사람들은 대개 신당이 세워질 것인지를 궁금해 한다. 국민인 우리 자신과 무관하게 국가가,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 자신과 무관하게 정당 정치가 그 무슨 법칙과 섭리에 의해 저절로 움직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움직임의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궁금해 한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새로운 정당이 과연 무엇에 필요하며,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이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민주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아무도 특권을 굳이 먼저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중에게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란 어렵다.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주장했다.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누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또 그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대중에게는 정치에 직접 참여할 권리 대신에 참여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 즉 투표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 투표의 권리조차도 지금처럼 모든 성인 남녀에게 부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다. 194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헌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