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우위가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30년 전 미국은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했다. 최후의 승자일 것만 같았던 미국은 30년 뒤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를 맞게 되었다. 이번 경쟁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까? 과연 무엇이 승패를 가를까? 우리가 이 경쟁의 추이를 속 편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도,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패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국’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가 쓴 책은 유럽인의 시각에서 쓴 것이어서도 말 그대로 조..

‘호남’ 신당과 감정의 동원 ‘신당’에 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신당에 관한 얘기에 일부러 ‘호남’을 붙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떼기도 한다. 그러나 호남은 늘 논의의 바닥에 깔려 있다. 사람들은 대개 신당이 세워질 것인지를 궁금해 한다. 국민인 우리 자신과 무관하게 국가가,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 자신과 무관하게 정당 정치가 그 무슨 법칙과 섭리에 의해 저절로 움직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움직임의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궁금해 한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새로운 정당이 과연 무엇에 필요하며,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이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