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언론의 요청도 있지만, 국회의 요청도 있다. 작년 11월에도 그런 토론회가 지역에서 열렸고, 참석해서 내 생각을 말했다. 학자로서 나는 특정 선거 제도의 효과, 장단점, 도입 가능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할 뿐, 어떤 제도를 특별히 더 선호해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자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은 그런 영양가 없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를 옳거나 좋은 제도로 포장해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바란다. 예의 토론회에서 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의도에 따라 마치 그런 것처럼 보도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가 개혁의 방향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