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 그렇다. 여행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시간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부도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정치 역시 그렇다. 과거에 정치는 경제적 필요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정치는 통치를 의미했다. 타인을 물리적 힘으로 제압한 사람들이 보호를 대가로 경제적 생산물을 수취함으로써 스스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정치(통치)에 전념할 수 있었다. 왕정이나 귀족정이 그렇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고대의 민주정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노예제 덕분에 각자의 가정에서 왕이 된 사람들이 모여 다만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언론의 요청도 있지만, 국회의 요청도 있다. 작년 11월에도 그런 토론회가 지역에서 열렸고, 참석해서 내 생각을 말했다. 학자로서 나는 특정 선거 제도의 효과, 장단점, 도입 가능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할 뿐, 어떤 제도를 특별히 더 선호해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자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은 그런 영양가 없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를 옳거나 좋은 제도로 포장해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바란다. 예의 토론회에서 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의도에 따라 마치 그런 것처럼 보도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가 개혁의 방향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