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선거가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됐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부터 생각하면 거의 1년 동안 선거가 계속된 셈이다. 이제야 비로소 선거가 끝나나 싶었는데 새로운 선거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대표 선거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당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큰 싸움이 끝나면 작은 싸움이 시작되고, 작은 싸움이 끝나면 다시 큰 싸움이 시작되는 패턴의 반복이다. 지난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처럼 치러졌다고들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이 선거 역시 대선의 연장전처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선후보 경선의 연장전처럼 치러지는 것 같다. 후보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생각이나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선이 끝나고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 치러졌다. 온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도 원래 중앙정치의 강력한 자장 속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여서 더욱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 속에서 치러졌다. (지방자치가 자체의 내부 논리에 따라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시기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구조적 조건은 정권교체였다. 새로 출범한 중앙의 행정 권력에 줄을 대야만 지방이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올 수 있고, 그래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방의 주민들은 새로운 여당을 기본..

여당과 제1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됐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단순단수대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긴다.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단순다수대표제로 치러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 선거는 조금 다르다. 예컨대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가 자치단체장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표가 되기 쉽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다. 호남의 한 표도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현 당대표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어가며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당사자인 호남민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호남의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