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처음에는 헬멧 5,000개, 이제는 중화기? 독일은 도덕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헤어프리트 뮌클러, Focus Online,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2월까지만 해도 독일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적 무기만 갖추기를 원했다. 이런 태도는 잊힌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중화기의 전달이 논의된다. 무엇이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을까? 도덕적 고려는 아니었을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중화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연방정부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전후에 경화기의 제공조차 거절하고 기껏해야 5,000개의 헬멧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제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사람들은 독일이 도덕적 이유에서 그리고 자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원칙적으로 방어장비만 제공할 수 있고, 인명살상 무기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전차방어경화기를 제공할 때 이미 그런 이야기는 사라졌고, 방어장갑차 ‘마르더’(Marder)와 전투장갑차 ‘레오파르트’(Leopard)의 구형버전 하나를 제공할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은 무기제공을 거부한 도덕적 근거들을 통째로 파기했다.

어떤 인식과 통찰이 이런 정책변화를 가져왔는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도덕적 고려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무기는 6주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치명적이며, 독일 연방정부의 몇몇 구성원들이 그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한 20세기 전반기의 독일 역사도 그 사이에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과 러시아의 명백한 전쟁범죄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 주장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을까?

직접적인 인상, 특히 이미지에 반응하는 일반 대중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폭격에 의해 그로즈니와 알레포가 파괴된 것을, 또한 제2차 체첸전쟁에서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러시아 군대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해야 마땅한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전쟁범죄가 ‘형제민족’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순진했던 것이고 푸틴의 심리전술에 넘어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는지를 알았으면서도 사람들이 도덕과 독일역사를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지적과 소위 그로부터 도출된 도덕적 결론들은 책임회피를 숨기기 위한 자칭 반론의 여지가 없는 외양일 뿐이었을까? 대체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덕적이고 역사정치적인 주장들이 기대했던 확실함은 매우 빨리 쉽게 논박될 수 있는 헛소리임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과거 독일의 상당히 많은 전쟁범죄가 지금 내버려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행되었고, 원칙적인 평화애호의 도덕이 공격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그 옆에 방관하며 서있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멜니크 주독대사에게 독일 정치인들을 양떼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곳까지, 즉 중화기를 제공하는 데까지 몰고 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마르더 전차와 레오파르트 전차의 공급은, 만약 그것이 성사된다면, 다른 나토 국가들의 무기지원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무기 제공이 가진 문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 규모의 영토를 상실하는 것을 막기에는 그 장갑차들이 너무 늦게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장비가 독일에서 먼저 투입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장비가 전투에 투입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장비들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그 장비를 투입 한 후에 기다렸다가 수리할 숙련된 정비부대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일을 오직 독일 병사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이 전쟁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독일 병사들을 ‘함께 보낼’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2022년 2월 23일의 경계 안에서 존속하는 것이 독일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독일의 정책은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데 터무니없이 태만했으며 명백히 자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빤히 들여다보이는 [도덕적] 주장들을 내세우며 이익추구를 회피했다.

돌이켜보면, 독일의 이익을 나토 국가들의 이익과 조정하여 정의하고, 무기를 제공하든지 특정 무기의 제공을 거부하든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든지 종료하든지 간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런 이익들에 근거해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특정 기대들이 거절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거절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도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독일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

 번역: 강현선, 공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