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장기 전선

헤어프리트 뮌클러와의 인터뷰, NDR Info, 2022년 5월 4일

경제적 상호의존의 형성을 통해 러시아와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전략은 실패했다고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는 말한다. 어떻게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렇게도 물어야 한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질문은 미래의 협력, 더 넓은 세계질서, 그저 공존을 위해서도 다시금 중요하다. 슈타인마이어 [독일]연방 대통령은 노르트 스트림2를 고수한 것이 실수였음을 이제 인정했다. “러시아가 더는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리에게 경고한 다리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헤어프리트 뮌클러는 정치 이론과 사상사에 전문적인 정치학자이며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다.

무역을 통해 국가들을 평화로, 그리고 협상테이블로 이끄는 것이 기존의 논리 아니었나요?

그저 무역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뢰의 보증으로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조들이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거나 인질로 삼았습니다. 21세기에는, 20세기에도 후반부에 이미 서유럽에서 경제적 연관이 왕조들의 결혼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이 되었습니다. 베를린[독일]에서만 아니라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제적 연관이 이 질서의 보존에 대한 상호 관심 같은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거대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연관은 지금 훨씬 덜 기능합니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크림반도 병합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로스(Michael Roth)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적으로 말해서 제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분명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제재는 다른 시간 요소를 가지고 작용합니다. 군사적 힘은 즉각 작용합니다. 경제적 힘은 시차를 두고 작용하지만, 일단 작용하면 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경우에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순환이 서방의 경제적 순환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인들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지하자원을 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 팔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손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의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가난해질 것입니다.

역사가 이제 더는 개별 인간, 개별 독재자 또는 정치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도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첫 번째 반례일까요?

사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푸틴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무너질 경우에 러시아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 일단 푸틴의 이 정책을 크게 지지하면서 — 데이터는 국민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민족주의적 복수심과 제국적 환상통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에서 먼저 분리주의 지역들을 러시아 연방에 다시 귀속시킬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조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장기 전선이 펼쳐진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 이웃한 국가들에도 전선이 펼쳐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독일에 또는 마찬가지로 EU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아주 많은 힘을 이 방향으로 쓰라고, 아니면 다시 자기를 더 생각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서방은 푸틴이 NATO 영토에서 추가적인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산업에 필요한 천연자원수입과 에너지수입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은 확실히 또한 — 예컨대 카타르처럼 — 흠잡을 데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번역: 강현선, 공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