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번역] 푸틴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이며 그것은 왜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가 본문
헤어프리트 뮌클러, FOCUS Online 2022년 3월 30일(수)
서방의 문 앞에 이제 다시 동구권이 놓여 있다. 이번에는 완충국가가 없다. 직접적인 대결의 위험이 그와 함께 엄청나게 높아진다. 유럽의 평화 시대가 당분간은 끝났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먼저 빈번하게 언급한 것이 유럽이 냉전시절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미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4일 이후 등장한 상황을 좋게 말하는 것이다.
냉전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이었다. 인정되었듯이 고도로 무장한 두 진영이 대립해 서있었다. 그 두 진영은 그때그때의 영향권을 존중했다. 영향권들 가운데 일부는 이 40년 동안 편을 바꾸었다. 영향권을 두고 벌어진 두 진영의 싸움은 유럽 바깥에서 벌어졌다.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전쟁도 치러졌다.
그에 반해 유럽은, 비록 중부 유럽의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한 것이었지만, 평화로웠다. 당연히 서방 국가의 동맹교체도, 어떤 국가가 그런 것을 시도했다면, 저지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푸틴이 열전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다
30년 이상의 평화로운 공존 뒤에 지금 열전이 유럽으로 되돌아왔다. 20세기의 전반과, 즉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소규모 지역전쟁들의 시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 의미심장하게도 이때 중요한 것은 영향권과 누가 그 영향권을 결정하는가이다: 자기의 지배영역을 통합하여 정리하려고 하는 강대국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자기를 결정하는 해당 국가의 주민인가?
지금의 전쟁을 돌이켜보면, 러시아의 압력과 영향이 커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서구 지향이 결국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의 침략과 함께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끝나건 간에, 즉 우크라이나가 무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나건,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건 간에, 어느 경우에도 ‘서방’과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사이에는 동서 냉전 때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갈등 가득한 경계가 있게 될 것이다.
완충지대 대신 직접적인 대치선
실제로 당시에 두 진영은, 나토의 남동쪽 측면의 짧은 부분을 제외하면, 오직 독일에서만 직접적으로 충돌했다. 북쪽으로는 스웨덴과 핀란드라는 중립적 완충지대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비슷한 기능을 했다. 생각할 수 있는 위협과 갈등 시나리오가 공간적으로 좁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제 더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 경계선은 발트3국부터 흑해까지의 완충지대 없이 그어지고,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세력권을 둘러싼 충돌을 두려워해야 한다.
충돌 수단으로서의 무력 또는 이민 움직임
이 충돌은 무력으로써, 그러나 또한 이민 움직임 등의 조종에 의해 확산될 수 있다. 벨라루스의 권력자 루카셴코가 2021년 가을 이민준비가 된 이라크인과 시리아인 들을 받아들인 것과 그들이 [그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에 압력을 가한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시험이었을 수 있다 — 유럽의 경제 및 금융 주기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수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되어 유럽인들에 대한 어떤 응징 옵션도 더는 없을 때 특히 그렇다.
NATO와 EU의 동쪽 경계는 긴 시간 동안 불안한, 위태로운 경계로 남을 것이다. 냉전 때 그곳은 동구 진영에서 오는 이민이 무력으로 저지된 경계였다. 장차 그곳은 서방 국가들이 푸틴이나 루카셴코에 의해 조직된, 세계의 분쟁지역과 재난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대량 이민을 막는 경계일 것이다. 그것은 담장과 철조망이 있는 경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미 지금 그런 경계이다.
유럽의 30년간의 위대한 평화는 끝났다.
번역: 강현선, 공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