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의 구분

 2012년 5월 14일에 페이스북에 안희정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조선대 특강 소식을 전하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트를 보고 한 학생이 내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문장은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된 이유는 저녁에 교수님 페이스북을 보다가 문득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번에 특강차 저희학교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유명 정치인 두 분이 조선대를 방문해 주신다"는 기사를 링크해 주셨더라구요.

 

정치외교학부 학생이지만 정치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질문은 지방자치제 내에서 도(道)지사와 특별시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래도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한다는 것인데 이런 분들도 정치인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질문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이번 안희정 도지사님의 특강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직접 여쭙고 싶던 것이 정치와 행정의 차이였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을 장관에 임명한다든지 도지사를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드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이 그랬고 최근에는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시는 김두관 도지사님도 대선을 생각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정치의 경험이 행정에도 도움이되고. 행정적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물론 정치와 행정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여쭙고 싶었던 본질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생각하기에 현재 정치상황이 한심스러워서 그 돌파구로 진보적 성향의 안희정 도지사님을 조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의 생각입니다.)  딱 꼬집어 말해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 김두관 도지사님의 대선행보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 빗대어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아야 하나요? 음..이런 현실이라 함은 정치인들이 행정업무에 뛰어들고 행정업무를 보던 이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 같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이론들을 현실상황에 빗대어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아직 정외과 학생으로서 6학기째 다니고 있는데도 쉽지 않네요.

 

레포트를 써야하는데 문득 드는 의문에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요점이 없어보이네요. 단지 교수님의 링크를 보고 정치인의 범위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보낸 답신의 내용입니다.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할게.

 

먼저, ‘직업 정치인’과 정치적 활동을 하는 모든 시민을 뜻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구분해보자.

안희정씨나 박원순씨는 당연히 ‘직업정치인’이고, 너나 나와 같은 시민은 ‘직업정치인’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넓은 의미의 ‘정치인’은 될 수 있겠지.

 

다음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치는 크게 공식 정치과정과 비공식 정치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 공식 정치과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과정이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정치’라고 부르지. 비공식 정치과정은 그 밖의 모든 정치적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지. 앞에서 우리 역시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 건 바로 이런 의미에서야.

 

‘행정’은 공식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야. 그러므로 정치와 행정을 마치 동등한 수준의 대립물인 것처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지. 오히려 구분은 행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적’ 행정가와 자신의 상관, 즉 임명권자에게만 책임을 지는 단순 행정 공무원을 구분하는 것이지. 예컨대,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가라면,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 행정 요원이라고 할 수 있지.

 

잘못된 구분에서 오해가 생겨나는데, 사실상 ‘정치적’이지 않은 행정은 없다고도 볼 수 있어. 다만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관료 조직을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관료 조직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야. 전문가지배와 같은 현상이지.

 

“정치인들이 행정에 뛰어들고 행정업무를 보던 이들이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 있어. 공동체의 행정을 국민들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총책임을 반드시 선거를 통해 임명된 직업정치인이 맡아야 하지. 그리고 관료조직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기꺼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것은 말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겠지.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전문성의 성곽에 숨어서 뒤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것 아닐까.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읽어보길 권한다.

이상!